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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시장의 여건 변화와 전망: 글로벌 에너지 쇼크와 정책 과제 새창

  1. 탄소중립 이슈의 어려움 - 목표설정의 비현실성 & 비합리성①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한국이 1년 동안 쓰는 전체 에너지의  81%가 화석에너지 19%의 전기조차도 상당 부분 화석에너지로 생성② 전기화 (Electrification) 문제 -에너지 모두 전기화하려면 지금의 약 3배정도의 전기 필요-신재생에너지, 원전으로 만든 전기로 모두 대체는 불가능, 경제 버팀목인 대부분의 산업들 소멸되는 결과③ 탄소 배출 피크의 시간차-산업화 후발주자로서, 60년 계획을 30년동안 따라잡겠다는 비현실적 계획 -엄청난 비용 소요될 것이…

  인천대학교 교수, 전 한국에너지연구원 원장,(yang111) 2022-04-25 17:00:00
• 국가채무의 정치경제학 새창

   1.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①재정규모와 복지지출이 낮고, ②비(非)복지지출 비중은 다소 높으며, ③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지출 비중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다. 장기재정전망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장래의 지출감축을 전제로 안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인구고령화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 전철을 밟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 더구나 한국의 국가채무는 국제기준에 부응하겠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dong11) 2022-01-15 17:00:00
• <제1주제>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 : 맹점과 교훈 새창

  ◈ 남덕우기념사업회 주최 세미나 : 기본소득, 가능한 선택인가?<주제발표 내용1>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재원의 한계, 대규모 증세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국유·공유 확대가 공산주의 몰락 계기” 역사적 교훈음의 소득세, 안심소득, 참여소득, 복지급여의 재조정 필요OECD, “보편적 소득지원의 균형적 논의와 단계별 도입”1.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공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문제는 기본소득의 채택여부가 …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dong11) 2020-07-17 17:10:00
• 한국의 재정건전성, 이대로 괜찮은가? 새창

  ​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2030년부터 크게 나빠질 가능성 높다” 공기업(비금융, 금융)부채도 국채 또는 재정범위에 포함시켜야 복지지출/GDP 비율, 2060년 27.8%로 세계 최고 수준 도달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와 내용, 확대·심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를 만들어 국민적 신뢰 제고 필수 1.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복지 지출 급증으로 2030년 이후 재정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10년 이후 발간된 일련의 국가기관 보고서들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복…

  옥동석 인천대 교수(dong11) 2019-01-12 17:00:00
• 새 정부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제언 새창

  박 대통령의 공약으로만 보면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인다. 그러나 해양강국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공약한 것에 이미 많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제부터 비전을 세우고,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들과 그 우선순위를 세워나가야 한다. 우선 해양강국 추진 정책의 동력을 살려야 한다. 2020년까지 세계 5위의 해양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세우고, 그에 맞는 해양산업 각 부문에 대한 비전 및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

  양 창호, 인천대 교수(admin) 2013-04-17 09:53:02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 [산업경쟁력포럼]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해결방안 |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새창

  국내 환경산업의 현황과 해결 방안▲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관련 보고서 보러가기 :https://ifs.or.kr/bbs/board.php?bo_table=research&wr_id=10777"국내시장은 포화상태…해외진출이 유일한 발전 전략"(1) 국내 환경산업의 특징①협소한 국내시장으로, 적절한 규모의 대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핵심기술을 라이센싱 등으로 구매하여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대부분 (국내 환경산업은 설계 및 건설업이 큰 비중을 차지)으로 국내 환경시장 성장을 견…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fb608590778056532) 2023-11-02 11:18:24
• 신 물류인프라, 스마트 화물셔틀을 구축하자 새창

  우리나라의 물류효율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자동차 위주의 고속도로 운송시대를 벗어나 친환경 화물셔틀 운송시대를 열자는 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현재 컨테이너, 일반화물의 트럭운송 편중상황으로 인해 물류비 증가, 도로정체로 정시운행 불가, 사고 증가, 에너지소비 증가 및 환경문제 등으로, 스마트 화물셔틀 시스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수송부문 탄소배출 감축목표 34%를 달성하기 위해 트럭운송에서 친환경 운송으로의 화물운송 전환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안전하고, 무인자동화 운송 통제시스템으로, 신뢰할 수 …

  양 창호, 인천대 교수(admin) 2013-07-10 00:15:42